실천연대 수사 놓고 `팽팽한 신경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지도부 4명을 구속한 가운데 수사의 성격과 배경을 두고 공안당국과 실천연대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통일운동 탄압’ VS ‘적화통일 노선 추종 안돼’ = 실천연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는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자주 평화통일을 앞당기려 활동하는 통일운동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려는 세력을 억압해 남북관계와 남북공동선언을 파탄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은 이 단체가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적화통일’이고 이런 통일 운동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기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장하고 거리공연 등으로 대중 의식화 작업을 전개하는 한편 2006년부터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공개된 합법조직’ VS ‘합법 가장한 불법조직’ = 실천연대는 국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으며 공개 활동을 해온 합법 조직인데 갑자기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이는 것은 명백한 보수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진구(구속)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이 중국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를 만난 것도 통일부의 정식 허가를 받았는데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안당국은 “합법의 외양을 갖췄지만 남북교류를 빙자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으며 독일에 있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노동신문 등 지령성 기사를 직접 받기도 했다”고 맞서고 있다.

공안당국은 “일부 구성원으로부터는 ‘수령’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에 ‘결사옹위’라는 말이 새겨진 꽃 자수를 보내려고 계획한 내용이 적힌 수첩이 압수되기도 하는 등 사상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 “왜 지금 수사하나” = 실천연대는 “하필 지금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정권교체와 함께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8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다.

공안당국은 “실천연대 조직원이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실천연대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즉 2006년 9월 실천연대 조직원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검거됐고 올해 2월 발생한 이회창 후보 협박 사건에도 주범이 실천연대 선전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실천연대 관계자가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작성한 ‘베이징 대화록’이 발견되고 조직원들이 활용한 인터넷 비밀 카페와 홈페이지의 미공개 게시판의 게시물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공안당국은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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