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김승교 변호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공동대표인 김승교(41)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북한은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 정치를 찬양하고 북한 공작원과 연대하는 등 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다양성 개방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걸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송두율 교수 사건’과 ‘간첩 민경우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왔다.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실천연대는 지난 9월 북한이 임진강 댐 무단 방류 사건을 두고도 ‘임진강 사고를 빌미로 한 대북모략극 집어치워라’ 제하의 논평을 내고 “임진강에서 벌어진 불상사를 두고 보수언론과 정권의 대북모략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에 인명손실을 발생시킬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물을 흘려보냈다는 근거 없는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결성하고,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한국민권연구소의 기관지 ‘정세동향’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미국 내 친북언론인 ‘민족통신’이 주는 제3회 민족언론상을 수상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이달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영란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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