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는 이적단체…법원, 간부 4명 징역형 선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 언론보도를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들이 2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국보법상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최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단체 문 모 씨와 곽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씨는 실천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로 잠입, 지령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를 받아 김일성 부자의 찬양문건 등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다.

또한 문 씨는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다수 작성해 배포하고 곽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을 미국의 개입으로 날조해 유포하고 선군정치 선전 등의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6~9년에 자격정지 6~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실천연대의 ‘이적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이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추종 세력이자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선봉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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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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