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는 北지령 받아 활동”…4명 구속 기소

검찰은 24일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측과 접촉한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37) 집행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황장엽 북한민주화 위원장을 협박한 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김모 씨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2001년 12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민간교류를 빙자해 중국에서 접촉해 지령을 수령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4월부터 독일에 있는 북한 공작원 이모 씨로부터 노동신문 기사를 받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찬양 문건 등 각종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조직발전위원장 강진구(39) 씨는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통전부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후 국내에 잠입, 이 지령 내용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조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이적표현물을 작성·전파한 혐의다.

정책위원장 문경환(33) 씨는 연방제 통일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작성·배포하고 강의한 혐의, 정책위원 곽동기(32) 씨는 지난해 12월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을 미국의 개입으로 날조·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지령은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반미 선전장으로 만들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실천연대를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1997년 제안한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민족자주민족대단결 선언”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추정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단체의 각종 강령과 지침,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시물 등의 전반적 취지를 볼 때 적화통일과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명백한 이적단체”라고 설명했다.

국 차장검사는 “북측 민화협과의 교류는 정부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남북교류에 한정된 것이며, 실천연대 행위는 정부 승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실천연대 조직원 17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을 가린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 공동대표 자택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최 씨 등 주요 간부들을 체포했다.

한편, 실천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천연대 간부들의 구속기소는 시대에 역행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새 정부의 공안탄압이자 촛불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공안 당국이 새 정부의 반통일정책을 추종해 실천연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