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 세미나에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간부들의 순환보직과 진급을 위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한국군이 전문성을 상실하고, 또한 실전형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방 문민화’를 주장했다.
김태우 연구위원은 “현역 군인들이 주요 부서장들을 맡고 있는 현 여건 하에서는 진급을 위한 부서장의 야전 진출, 잦은 보직 이동 등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합참 고위직과 각 군의 작전사령관을 포함하는 고위 장성들이 2년 미만의 임기를 마치고 다른 보직으로 순환하는 인사체제에서는 한국군이 최고의 전략통, 기획통, 전쟁통 등을 양성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반면 동일업무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들은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으며 부서장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또한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은 각 군간 이해다툼으로부터 무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때문에 국방 문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합참의장이 전쟁임무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국방체제도 비판했다.
그는 “합참의장은 합동군사령관, 군령보좌,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미 함참의장 파트너, 주한 미선임 장교(연합사령관) 파트너, UN군 사령관 파트너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 한국군사령부의 파트너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이 수행할 행정적인 임무가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군 업무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군은 지난 수십년간 대규모 전투를 체험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소극적인 방어를 중시해왔다. 또한 조직, 구성, 훈련 등에 있어 ‘행정형’ 혹은 ‘평화유지형’군대로 머물러 있었다”면서 실전형 군대로 거듭나야함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 연구실장은 “북한은 권력의 이동이 있거나, 불안정할 때 대남 도발을 가해온다. 권력 승계 과정이 탄탄해지고 완성되면 대남 도발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지만, 지금은 김정은 후계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본다”라면서 2011년에도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남 도발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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