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는 최대의 포퓰리즘 선거공약”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광복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계간 ‘시대정신'(발행인 안병직) 2009년 겨울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세종시 문제는 정략적·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그 발단”이라며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도시건설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2003년 11월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한 바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공약 중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새만금 간척이나 수많은 지방공항 건설 등 커다란 국가적 부담만 안겨주는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행정수도 건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당성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퓰리즘은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되어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은 하나의 광영경제권으로 묶여가고 있으므로 수도이전 옹호자들이 말하는 균형발전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균형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오히려 인구·산업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이 특색을 살려 고루 잘 살게 되는 것이 균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논리는 허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신 교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며 “우리나라에서 1960~70년대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률은 실제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러한 해법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순조롭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은 상황전개가 만시지탄에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시대정신 겨울호에는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특집좌담을 통해 진보와 보수간의 의견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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