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고발할 것”

북한의 로켓발사 축하 발언으로 인해 파문을 일으킨 가수 신해철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해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신해철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경축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고발장 제출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가수 신해철은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 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어왔다.

그는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한다”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언급했다.

신 씨는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북한의 국가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쓰고, 북한이 통신 위성 발사시 미리 보고할 의무가 있는 유엔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 외기권사무국(UN-OOCA)에 발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적법한 국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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