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낡은진보 김근태 꺾고 선진화 이끌 것”

▲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데일리NK와 인터뷰 중인 신지호 예비후보 ⓒ데일리NK

지난 2004년 한국사회에 뉴라이트(New Right. 신 보수) 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신지호(45)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선진화’의 가치를 제도권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 실험에 뛰어들었다.

오는 4.9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 대표를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 선거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가 출사표를 던진 도봉갑 지역은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상징으로 꼽히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996년 이후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을 법 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구인만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먼저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예비후보는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해 온 사람으로서 올드레프트(Old Left.구 좌파)의 상징인 김근태 의원과 대결해 승리함으로써 헌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도봉갑을 선택했다”며 “김 의원과의 대결은 민주화-선진화라는 서로 다른 두 시대정신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또한 “부자는 우파고 빈자는 좌파라는 정치성향을 바꾸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당선인이 좌파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면 오늘날의 그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며 “빈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좌파적 가치관이 아니라 도전과 성취, 자유경쟁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뉴라이트 진영 인사들의 정치권 진입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동안 뉴라이트가 핵심적으로 추구해 온 가치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4년간 들판에서 벌여왔던 뉴라이트 운동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권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뉴라이트 운동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바깥에서 한나라당을 좋은 방향으로 견인하고 유도했다면 지금은 안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정치권 진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자유주의연대는 출범 당시부터 정치결사체를 표방했다”며 “자기모순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향후 뉴라이트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이후 뉴라이트 운동의 새로운 키워드는 분화와 재편”이라며 “정부나 정치권 등 제도권에 진출하는 사람들과 남아서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쪽으로 분화돼 새 정부 아래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됐다”고 규정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정상화’로 볼 수 있다.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 개혁개방 유도, 북한인권 문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해결하며 북한이란 국가를 정상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문제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라며 “국회에 진출하면 올 해 안으로 북한인권법과 납북자·국군포로 지원법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예비후보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사회 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는 10여년 동안 노동운동 현장을 누볐다. 전향 후에는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 2004년 ‘뉴라이트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을 주도했고,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신지호 한나라당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 4.9총선에서 도봉갑이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 재야 인사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3선을 한 텃밭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무엇인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해 온 사람으로서 ‘올드레프트’의 상징인 김근태 의원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헌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음을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서였다.

80년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화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民主)를 넘어 국민이 다스리는(民治)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점이 바로 민주화시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선진화 시대의 특징이다. 김근태 의원과의 대결은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시대정신의 충돌이 될 것이다.

또한 부자는 우파고 빈자는 좌파라는 정치성향을 바꾸고 싶었다. 빈자를 위한 정치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 정치인에서 나와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했다. 이 당선인이 좌파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면 오늘날의 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좌파는 가난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분노와 증오를 키우면서 세상을 갈아엎어야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정서이고 좌파적 심성이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거꾸로 된 삶을 살았다. 스스로 노력하다보면 자신보다 좋은 조건에서 앞서나가는 사람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빈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좌파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러한 도전과 성취, 자유경쟁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관으로 할 수 있다. 부자의 것을 나눠서 빈자에게 인위적인 보호막을 쳐주자는 좌파적 발상은 빈자를 영원히 빈자로 내버려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도봉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나는 이러한 정신으로 자유경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강남보다 나은 도봉’이라는 기적 만들기에 도전해 보고싶다.”

– 뉴라이트의 대표 주자들이 이번 총선에 대거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자유주의연대 창립 초기에는 들판형 자유주의 운동을 정면에 내걸기도 했는데 뉴라이트 진영의 제도권 진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권력의 시계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과거와 같은 보수 정권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신보수정권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지난 4년간 뉴라이트 운동이 해왔던 가치들이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 이후에 궁지에 몰리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때문에 뉴라이트가 들판에서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뉴라이트 운동의 새로운 키워드는 분화와 재편이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뉴라이트 운동도 자연스럽게 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정치권 등 제도권에 진출하는 사람들과 남아서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쪽으로 분화가 되어야 한다.

분화와 더불어 사회운동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했던 것과는 목표와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목표가 재편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거기에 맞는 운동 방향이 있었고, 이명박 시대에는 또 거기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민운동인 뉴라이트운동이 정치 활동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참여연대와 같은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뿐이었다.

우리는 애초부터 뚜렷한 정치색깔을 드러냈으며 기존의 시민운동과 출발점이 달랐다. 자유주의연대는 시작할 때부터 정치결사체임을 밝혔고, 공공연하게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 자유주의연대는 그동안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해왔다. 뉴라이트 운동가 출신의 소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 당 내 체질을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될까?

“간단히 말해서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들어간 사람이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묻혀버릴 수도 있고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국회에 얼마나 입성하게 될 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은 수나마 당 내에서 치열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도 일정정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다. 뉴라이트 운동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바깥에서 한나라당을 좋은 방향으로 견인하고 유도했다면 지금은 안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뉴라이트 운동 출신인 것이 공천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뉴라이트 운동을 했으니까 응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오만한 생각이다. 과거 재야 출신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데, 그래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집단적 속성보다 개인들의 경쟁력, 품성, 능력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자유주의 연대를 출범시킨 주역으로서 자유주의 연대의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평가해본다면?

“대한민국의 이념지형을 바꿔놨다고 자평한다. 2004년 탄핵 직후 총선 역풍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별놈의 보수론’을 꺼냈다.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이라는 흑백논리는 황당무계한 논리일 뿐이다. 뉴라이트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던 이분법을 뉴와 올드, 라이트와 레프트로 나눠서 천하 4분론을 제시했다.

문제는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초월했다는 것이다. 5년은 생고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 5·31 선거 결과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한나라당의 압승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무게 중심이 제도권 밖에서 안으로 빠르게 옮겨져갔고 그러면서 운동의 입지가 제한되고 축소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있어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달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난 10년간 이른바 햇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남한을 갑, 북한을 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주는 갑과 받는 을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상하관계로 놓고 을이 갑에게 굽신거릴 필요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없다. 을이 갑의 행세를 하고 갑은 을의 처지가 된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한마디로 주면서도 끌려 다닌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정상화’라고 본다.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서 갑과 을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란 국가를 정상국가화 하자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등의 폐기, 개혁·개방으로의 유도, 지난 4~5년 전부터 한국 내에서 본격화된 북한 인권과 민주화 문제. 크게 보면 이렇게 3대 아젠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국회 내에 북한인권법과 납북자, 국군포로 지원법 등이 수년째 계류 중에 있다. 국회에 진출했을 경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비롯한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밖에서 활동해왔다면 그분들은 정치권 안에서 역할을 한 것이다. 북한인권법과 납북자, 국군포로 지원법 등은 지금까지 이른바 햇볕정책의 미명아래 통과가 어려웠다.

다수당인 여권에서 전혀 협조를 안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안전 과반의석을 확보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통상적으로 ‘북한 문제’라고 하면 군축문제, 개혁개방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상의 문제들은 국제문제이자 남북문제로서 서로 얽혀있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북한 문제를 풀어갈 때 무엇부터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차적인 우선 순위는 핵문제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권문제는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거론해야 한다는 완전한 의미의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중과 우선 순위가 그렇다는 것이지 핵문제와 인권 문제는 동시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권 문제 중에서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껏 이 책임을 방기해왔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골을 찾으려고 북한과 협상을 벌이는데 우리는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탈북자나 북한 내 수용소의 인권 탄압 문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을 일차적 목표로 해야 한다.”

– 도봉갑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한다면?

“가장 중점을 둘 지역 공약은 교육 문제이다. 도봉구는 바로 옆에 있는 노원구에 비교해 봤을때도 교육 현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현재 도봉갑에만 초·중·고 12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 초등학교 두 곳에만 원어민 교사가 있다. 당선된다면 4년 임기 내에 한 학교에 최소 한명씩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보는데 도봉구에도 이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도봉산은 도봉구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상품 가치를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도봉산을 품격있게 개발해서 관광 단지를 만들고 각종 시설을 유치할 것이다. 또한 도봉 지역은 뉴타운 신청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다. 뉴타운 개발을 추진해 도봉갑의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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