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도 회복 위해 ‘北인권법’ 제정 시급”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북한인권을 외면해 추락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3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일 사진의 진위 여부를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북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90년대 중반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식량 지원은) 언제든지 제공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북한이 현재 추수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WFP(세계식량계획)가 11월 중순까지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난 다음에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 급변사태 대응체계에 대해 야당 못지않게 호된 질책을 쏟아냈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상생공영의 기조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좌파정권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뚜렷한 비전 및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로 세계 각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신 관계 안보장관회의만을 여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게 있다”고 질타했다.

한승수 총리는 금강산 피격 사건 등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공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청와대에 국가위기상황센터가 마련돼 외교안보수석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각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의 심정과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가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강제하지 못하는 입장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북한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도 도외시할 수만은 없다”며 “북한의 비핵개방과 남북관계 및 대화의 진전과 연관해 민간단체의 자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남북합의정신에 입각해 똑같은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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