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상 통일차관 일문일답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며 이 회담에서 쌀은 예정대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는 10∼12일 남북적십자회담과 관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의 틀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문제를 중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큰 틀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송금 관련한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 미, BDA, 중국은행 등 행위자가 여럿이고 각자 입장이 있어서 다소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북한은 관련국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국제금융질서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중국측과 중국은행의 경우 대외신인도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13합의가 일정대로 이행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2.13합의 이행은 초기조치로 완료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신고, 불능화 등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관련국들이 핵폐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의미인 신고와 불능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2.13합의의 이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주까지는 상황을 봐야겠다.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10∼12일 금강산에서 열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 우리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의 틀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도 중점 제기할 것이다. 이런 의제와 관련해 북측의 그동안 태도에 비춰 쉽지 않은 회담이 되겠으나 의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앞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해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 타결로 개성공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앞으로 발효되면 가급적 빨리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돼 대미 수출길이 열리면 국내 및 해외시설을 개성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잔여부지 분양에도 좋은 영향이 기대된다.

다음은 ‘정책구상의 날’에 대해 말하겠다. ‘프로페셔널 데이’라고도 부르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이 매월 하루,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현장 방문과 정책고객 간담회 등을 통해 혁신적 정책구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문답

–적십자회담 관련해 실질 성과 거두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입장이 있기에 우리 당사자나 국민들이 흡족할 만한 성과를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다. 단계적 해결의 틀을 만들어 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BDA 때문에 6자회담 초기조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는 예정대로 열 것인지, 또 쌀 차관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BDA 문제가 병목현상이다. 지체 서행을 반복하다 병목인데, 병목만 뚫린다면 드라이버들이 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2.13합의의 이행, 남북관계의 발전을 병행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경협위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남북관계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쌀 차관은)예정대로 줄 것이다. 정부 입장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 틀이 있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당위가 있다. 이 양자 중에 전자나 후자가 반 발 앞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관리와 남북관계 동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쌀은 예정대로 줄 것이라고 했는데 제20차 장관급회담 직후 이재정 통일장관이 번복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직 합의가 안된 것이다. 그럼 예정대로 줄 것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정리하면 쌀지원은 남북 및 우리 내부절차를 거쳐 지원하려 한다.

–지원방침은 확실한가.

▲그렇다. 물론 경협위에서 북과 협의해서 최종 합의해야겠지. 그러나 식량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기에…

–역외가공지역 선정기준 가운데 남북관계에 도움되는 방향, 북한 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대해 통일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개성공단의 지위가 협상 초기에는 회원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젠 후보회원까지 왔다. 그렇다면 정회원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미국이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는 그 자체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북.미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부여된 기준으로 노동3권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선 노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최저임금이나 근로환경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는 시점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책 환경이 성숙돼 있지 않겠느냐고 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