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상 통일차관 “北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해”

▲ 신언상 통일부 차관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9일 오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 창립 2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남북관계가 국보법 시대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시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신 차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이 한반도에서 냉전시대의 종식을 상징한다는 것.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은)남북기본합의서에 이은 것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통일의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국민의 정부 이후 통일부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쌓았다는 평가 답게 “지난해 제 2의 6.15 시대가 열렸다”면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방북 숫자가 8만 명을 넘긴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달러를 사용하면서 그쪽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나비가 꿀을 찾기 위해 이꽃 저꽃 옮겨 다니지만 결국 꽃가루가 번진다. 자유로운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체제에 대한 회의와 지휘부에 대한 회의를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자부심으로 (북한에)많이 가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퍼주기 여론을 의식하면서 “60년이 된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데 어떻게 돈이 들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북한 핵문제, 인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노벨상 5개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대북 ‘떠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북한을 그냥 놔두면 조폭으로 변한다. 북한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북한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북핵문제라고 하는 거대한 암초 때문에 그 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가렸다”면서 “너무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위 기사에 대해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4.19일자 반론보도문을 통해 발언취지를 밝혀왔습니다-반론보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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