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상 “남북회담 열리면 대북지원 재개 가능”

▲ 신언상 통일부 차관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 지난해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15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기 위한 남북간 대표접촉이 개성에서 열리게 됐다”며 “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 여러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인도적 지원 재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19차 장관급회담’ 이후 중단된 당국간 회담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그동안 북측은 남북간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자고 여러 경로를 통해 희망해왔지만, 우리측은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관급회담이 열려 대북지원이 재개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이래저래 상당한 비용 투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베이징합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이 북한에 지원해야 할 에너지 분담액이 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북 쌀∙비료 지원이 재개될 경우, 쌀은 연간 50만t 지원에 1600억~1800억 원, 비료는 연간 30만t 지원에 12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와 별도로 대북송전 시설 건설과 운용, 경수로 건설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1조원을 부담할 수도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신 차관은 “이번 6자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다”면서 “설령 이번 회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이 진행상황이어서 남북간 대화를 미뤄 왔다’는 설명과 달리 6자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도 나오진 않은 상황에서 우리측이 먼저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 신 차관은 “정부는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은 동시에 진전시킨다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복원하면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 속에 특히 ‘남북경협’ 부분에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었다”며 “남북관계 교착이 장기화 되면 남북경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2∙13 베이징 합의’와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에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평화번영정책’을 일관성과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온 성과”라고 자평 했다.

그는 “그 동안 ‘평화번영정책’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정부임기 1년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불가역(不可逆)적 상황으로 발전시켜, 다음 정권에서도 흔들림 없는 남북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어젠다를 설정할 것”이라며 특히 “‘평화체제 구축”경제 공동체”인도적 지원문제 해결’ 등 3개 방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면 그 안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장관급회담에서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며 언급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