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자 씨 문제, UN 모든 메커니즘 활용 해결”

한국을 방문 중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5일 “신숙자 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모든 메커니즘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방한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에서 “‘통영의 딸’ 문제는 이번에 방한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신숙자 모녀의 생사확인이 가장 시급하다.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숙자 모녀의 사례는 납북자 문제의 상징적인 케이스”라면서 “이 문제를 통해 납북자 문제를 재조명시키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북자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범정부적인 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납북자들의 구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탈북자의 강제 북송문제와 관련, 다루스만 보고관은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보다 주변국들을 방문하면서 강제북송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UN 중국대사관과 접촉을 통해 방중을 타진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권고도 이어졌다.


그는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지원품들이 북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야한 다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고려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은 UN인권 메커니즘에 협조할 것 ▲북한은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비인도적 처벌에 대해 개선할 것 ▲한국과 북한은 대화 재개를 통해 산적해 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것 ▲한국은 이산가족에 대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한국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할 것 ▲한반도 주변국들은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이행할 것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한 결과 기자회견이 2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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