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자 모녀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추진”



▲ ICNK는 29일 ‘통영의 딸 임의적 구금여부에 대한 유엔 공식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황창현 기자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모녀가 북한에 의해 ‘강제구금’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인도적범죄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가 29일 밝혔다.

ICNK 조직위원인 하태경 새누리당 당선자는 이날 열린 ‘통영의 딸 임의적 구금여부에 대한 유엔 공식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5월 24일자로 ‘유엔 임의적 구금여부에 대한 실무그룹’으로부터 ‘신숙자 모녀가 1987년 이후로 임의적 구금 상태에 있어 왔다는 점과 현재도 임의적 구금상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무그룹은 세계인권선언의 8~11항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9항, 14항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면서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에게 신씨와 모녀 석방을 촉구했고 적절한 배상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석방(release)’이라는 단어는 현재 구금상태에서의 ‘석방’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해외로의 자유로운 출입 즉 이들을 국내 송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그룹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유엔에서 임의적 구금이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여러 대응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유엔 반도인적 범죄 조사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안보리에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중국·러시아가 기권만 하지 않으면 국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강제 억류 상태에서 신 씨의 죽음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 국제형사재판소에 신 씨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오길남 박사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ICNK를 비롯한 관계단체들과 유엔의 탁월한 외교역량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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