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납북자 가족 지원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생사확인이 안 된 전후 납북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북 피해자 가족에게도 귀환자의 정착금 지급수준을 토대로 피해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납북피해자의 가족에게 주택 우선분양의 혜택을 주도록 했으며, 납북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납북피해 가족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돼야 하는데도 사회적 제약과 감시 뿐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는 인권피해를 당했다”며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가족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해 분단가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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