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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보수, 진보진영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거리 좁히기가 시도됐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열린 ‘신보수-신진보 차기정부 국정과제 대토론회’에서 양 진영은 햇볕정책, 북핵문제, 한미동맹, 북한인권 문제 등을 두고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신보수 진영에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신진보 진영에서는 김연철 고려대 교수와 장의관 통일연구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입장차가 커 서로간 공방이 이어졌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김연철 고려대 교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의 정례화, 남북주도의 평화체제 계기마련, 남북경협 확대 및 육상교통 시대 개막이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포용정책은 유화정책이다’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를 이분법으로 보고 있다’ ‘퍼주기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면서 북핵문제의 해법과 관련, “봉쇄나 압박정책보다는 협상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호열 교수는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나 통일정책의 목표가 상실된 채 대화와 교류협력만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게 만들었으며, 대외관계가 왜소해진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성환 교수도 “햇볕정책은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을 왜곡시켰다. 햇볕정책처럼 북한정권에 패배주의적 관점은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참여정부의 자주노선은 허장성세는 있었지만 국익의 성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체제 변화 전략에 있어서도 이견차가 분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장 교수는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접근 없이는 정치 문제로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악당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부시 정권이 결국 김정일 체제를 인정해 미북간 협상이 시작됐다. 시급한 것은 북한문제보다는 북핵문제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상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 교수는 “호혜적 상호주의에 기반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북한 내 엘리트와 주민들이 그 체제의 허상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대남관을 바꿔주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북한의 체제나 성격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후계승계, 김정일 사후를 북한 체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급변사태를 대변해야 하는데 ‘햇볕 포용기조’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처하는 것이)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망신 주고 비난하는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점진적 인권개선, 생존권과 정치사회적 인권의 병행 개선을 포함한 한국형 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주민의 인권 증진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양 진영의 차이는 분명했다. 장의관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에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성장, 다자주의, 세계화 등 변화한 시대에 맞게 우리의 요구도 촉구할 수 있는 한미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뉴라이트싱크넷 등 신보수 진영과 좋은정책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코리아연구원 등 신진보 진영이 공동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