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슬림화 긍정적…통일부는 살려야”

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큰 틀에서는 옳은 방향이지만, 통일부 폐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당은 당초 원내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미래지향적인 첨단부처는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는 개편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으나, 이날 오후 김효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판의 톤을 낮췄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의 정부 개편안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정부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고 슬림화하고 다운사이징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방향은 잘 잡은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를 폐지해 재경부에 세입.세출 기능을 일원화한 것은 잘 한 것으로 100% 동의하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 폐지하는 것도 동의한다. 대국대과(大局大課)를 만들어가면서 상위직급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옳은 방향으로 본다“며 ”국정홍보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새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홍보처 폐지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통일부 폐지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분단국가에서 헌법에 규정된 통일문제를 다룰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부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부처가 폐지된 점과 교육부가 인재과학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점 등을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의 평가는 앞서 같은 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경솔하게 서두르더니 졸작을 내놨다. 개편안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대로의 회귀다“며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부처는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겼는데 여기에다 각 부처 장관까지 ‘올드보이’로 채워넣으면 완벽한 과거회귀“라고 혹평한 것과 비교하면 완연히 달라진 것이다.

입장 선회배경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너무 우리가 반대하는 뉘앙스로 들릴까봐 (간담회)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각을 세울 때 확실히 세우되 각을 세우기 위한 세우기는 안 할 것이다. 무조건 발목잡기 안 하겠다는 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다“며 ‘창조적 야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신당의 태도 변화는 손학규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협력적이면서도 단호한 야당’, ‘무조건 발목잡는 야당이 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점과 궤를 같이 한다.

또 최재성 원내대변인이 ”등기소포 배달하듯이 실무자를 통해 개편안을 전달했다. 이는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오만으로 인수위는 공식사과해야 한다“며 개편안 전달 형식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17일 면담을 갖고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각 정당에 사전 설명 절차 없이 이날 오후 실무 직원을 통해 국회의장단,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개편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대착오적’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손낙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대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이니셜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부활로 친재벌 경제정책을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또 통일부 폐지로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 우려되고, 여성부 폐지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대폭 축소는 우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통일.여성.해수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며 ”특히 통일부 폐지는 남북화해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며, 여성부 폐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적, 가부장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대착오적 개편안을 반대한다“며 ”통일부를 해체해 수구냉전의 과거로 애써 돌아가려 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팽개치고 토목경제를 성장동력으로 상정한 것이 옳은가. 여성부 폐지도 이 당선인의 비뚤어진 여성관에서 기인한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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