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외교부-통일부 통폐합을 비롯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정책 역점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었다”면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분단국가에서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담 부처를 두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며 “통일부는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통일토대 구축에 기여한 만큼 통일부 존치 의의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부, 외교부가 통합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통일부가 해체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일부가 해체되면 남북관계 총괄기능이 상실되고, 대북 교섭능력에도 어려움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북지원도 퍼주기 논란이 있었지만 퍼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국가이익과 국민 여망, 특히 민족통일이라는 국민의 꿈을 깨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 나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교부-통일부 통폐합과 대북정책 강경화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배기선 신당 의원은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부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만 보더라도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부처”라며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방침은 반민족적, 반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넌세스다. 새정부는 통일부 존치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했던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남북관계는 더 이상 통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써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쳐지면 일반적인 대외정책과 특수한 통일정책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종전처럼 PSI 이행을 놓고 다투는 일도, 부처간 합의 없이 대북송전을 덜컥 발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