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국제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규모는 95년 이후 2002년 9월까지 약 24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 9억 달러, 미국 6억 2천만 달러, EU 2억 8,440달러, 중국 2억 7천만 달러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지원 중 식량지원은 총 3억 7,892만 달러에 달했으며 2002년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한 옥수수 10만 톤, 미국의 15만 5천 톤 등을 비롯하여 2,143만 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2002년을 기준으로 정부차원에서 비료 30만 톤, 옥수수 10만 톤 등 1,138억 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하였고, 민간차원에서 430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다. 또한 차관 형식으로 쌀 40만 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식적 지원 이외에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지원을 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대규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포함한 경제 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온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된 이후 1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위기를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의 본질적 원인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는 국가운영능력과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노선 자체의 문제와 그에 더하여 수령독재체제에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즉, 북한 경제에 대한 김정일 개인의 ‘사유화’,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논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정치군사 우선주의’가 북한이 다른 여타의 사회주의 나라들에 비해 훨씬 비참한 경제파탄에 직면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온 세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려는 김정일 정권의 비현실적인 망상과 이를 군사력으로 실현해보려는 폭력적인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원조만으로는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Daily NK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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