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시기 아동기 보낸 탈북자 건강 특히 열악”






▲ 2일 열린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움 ⓒ데일리NK
국내 입국 탈북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그들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주최로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움’에서 “다양한 폭력과 외상적 사건으로 인한 정신보건 문제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알코올과 같은 중독행동이 자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 아동기를 보낸 최근 입국자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원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영양, 질환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건강 문제가 악화돼 근로 무능력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난민지원시스템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험을 봤을 때 신체 건강·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치료적 개입이 이뤄지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북한이탈 여성인구의 유입이 많다는 것은 빈곤에 취약한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행히 이들은 20~30대에 집중되어 여성과 노령이라는 이중적 장애는 없다”며 “그러나 어린 아동을 둔 여성가구주가 많아 상당수가 비경제 활동인구로 남는 경우도 많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학업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심리·사회 교육지원 서비스, 중도탈락 예방프로그램 등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중요한 빈곤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이기영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난민의 수용과 정착을 허용한 이래로 줄곧 이들의 고용과 경제적 성취에 집중해 왔는데 최근 연방정부의 난민정착사무소(ORP)는 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한국의 경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있어 자활과 자립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용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조기자립정책기조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많은 경우 한국 입국 전 브로커 비용을 빚을 지고 있어 실제적 경제상황은 더욱 열악한 경우가 많고 추가적인 가족 입국을 위해 수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고용에서의 성과를 노력만큼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소득과 공공부조를 함께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만큼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의 보전과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일자리 상승 기회를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탈북자 정착지원시스템의 추진 방향과 관련 “정착지원의 지방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3자 연계협력이 강화되야 하고, 예산 배분이나 업무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착지역에 무관하게 최소한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앙 부처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제도 보완은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단위의 관심은 더욱 제고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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