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전격 방북, 北 내부에 어떤 영향 미칠까?

전문가 "中, 민생경제 지원 방안 고민할 가능성...밀수 활발해질 수도"

지난 1월 4차 북중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 내부에 미칠 여파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시 주석이 북한에 건넬 ‘선물보따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중국은 2001년 장쩌민 주석 방북 당시 북한에 식량을 비롯해 석유와 화학비료 등을 무상지원하기로 약속했고,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때는 북한에 20억 달러 상당의 원조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시 주석이 방북을 고심해온 이유 가운데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건넬 선물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 주석이 방북을 결심하면서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경제적 선물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제재의 틀을 벗어난 선물을 제공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신 중국은 식량이나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 할 것이라는 견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데일리NK에 “구조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거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북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일 것”이라며 “그 외에도 인적교류나 관광 등의 범위에서 양국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에는 동참하면서도 북한 민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직간접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제재 결의안이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상 핵은 저지하지 못하면서 민생에만 타격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결의안과 무관한 것들은 대폭 지원하지 않겠나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민생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 내부로 중국의 기업인과 학자, 유학생,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결의안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넘어오고 있는 차량들. / 사진=데일리NK

북중접경지역의 분위기도 다소 변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직후 상황에 미뤄볼 때, 중국 정부가 강도 높게 벌이고 있는 밀수 단속이 느슨해지거나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중국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본보는 지난해 3월에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첫 방중 후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4차 방중 이후에는 북중접경지역에서의 밀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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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박 교수는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밀수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느슨해지는 패턴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금도 보면 베이징이나 중국 내륙 기업에 역설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동 비자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제재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내부의 체제 결속과 최고지도자의 위상 강화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에서 많은 지원 물자가 들어와 이것이 주민 배급으로 이어진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내부 안정화나 최고지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