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하면?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앞두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될지 주목된다. 대중 전문가들은 향후 1, 2년간 정책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으로 불거진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 영토 문제 등으로 출범 초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대선 이후 양국의 대북정책 변화도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한 대북 보호정책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맞게 대응하는 구상과 전략이 중국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개입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중국전문가는 “(동북아에서) 일이 생기면 불 끄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리 예방과 관리를 해나가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북한의 체제 안정이 중요한 만큼 경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더 강화해 북한체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다른 중국전문가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을 지지하면서도 북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폐기를 권고하겠지만,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야심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압박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기업 자본이 들어간 상황에서 경제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펼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해결할 의지가 없고 김정은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교수도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중국식 개혁개방 장려 ▲남북, 미북 간의 양자 간 대화 통한 비핵화 논의 ▲한미일 안보동맹 틀에서 대북정책 공조 경향 주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3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 문제 등으로 도발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나 내부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정책에 대해 당장 변화를 주기를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내부 상황이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면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의 대북전문가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은 중국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한미일 등의 적극적인 요구로 중국이 도발에 대해 일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