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北 안정관리’ 정책 유지될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5세대 최고지도자 자리를 굳혔다. 시 부주석의 부상이 향후 북·중관계와 한반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 부주석은 2012년 10월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자리를 이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2012년을 ‘강성대국을 여는 해’로 공언하면서 ‘김정은 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북중간 ‘대를 이은 혈맹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실제 시 부주석은 2008년 3월 국가부주석 취임 후 첫 번째 외교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지도부와 상견례를 했다. 그는 또한 지난 8일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당창건 65주년 경축행사에 참석, 북한 새 지도부와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북한 노동당의 새 지도체제와 함께 전통을 이으면서 미래로 향하고, 선린우호하며 협력의 정신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의 우호협력 관계를 진일보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의 후계체제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이같은 흐름에 북중관계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각각 시진핑-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이양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나, ‘한반도 안정관리’라는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2012년까지는 북중간 상호 교류가 종전보다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시 부주석에게 권력이 승계된다고 해서 북중관계의 변화를 예상하긴 어렵다”며 북중관계의 연속성을 예상하면서,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라 스타일에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중관계의 정통한 외교소식통도 “북한과 중국 모두 후계구도 정착과정에 있는 시기다. 따라서 양국 차기 지도 그룹들이 2012년까지 교류를 강화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가기 위해서는 ‘책임성’이 강조돼 북한에 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할 요소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관리’라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사람이 바꿨다고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후계’에 따른 체제불안 요소와 북한의 대외 ‘돌출행보’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후계 정치일정은 이미 확정돼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 관리로 단계를 밟아 나갈 예정이지만, 북한의 경우 ‘후계 안정화’와 정치·경제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무리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사회를 겨냥해 ‘협박용’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중국도 마냥 북한의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핵문제 등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줘야하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시 부주석이 중국 혁명원로들의 자녀그룹인 이른바 ‘태자당(太子黨)’ 출신이란 점에서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중국전문가는 “시 부주석은 평소 ‘민생’을 강조했다. 출신성분과 북중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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