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7월 3, 4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19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시 주석이 취임 후 ‘혈맹’인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다.
앞서 장쩌민(江澤民) 전(前) 국가주석(1993~2003)은 주석의 신분으로는 1995년 한국을 먼저 찾았지만 1990년 이미 당 총서기 신분으로는 북한을 방문했고,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2003~2013)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2005년 11월 서울을 방문하기에 앞서 10월 방북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1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과 통일, 한중관계 발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선언’ 지지와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협력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작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선언’에서 강조한 전략적 소통강화보다 진전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한중관계를 더 강화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난항을 겪고 있는 한·중 FTA 등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시 주석이 적절한 선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양국 정상은 북핵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박 대통령은 ‘북핵불용’이라는 강경 자세를 보인 반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북핵 해결에 대한 온도 차를 보인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선(先)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와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제인프라와 민생인프라를 돕는 ‘드레스덴 선언’이 이행되려면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 점을 설명하면서 시 주석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시 주석이 북핵에 대한 대북 메시지의 수준도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7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비핵화를 주창했지만 그 해결방법으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을 강조하며 “서로 자극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대화 진전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시 주석이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한중관계가 좋기 때문에 양국 정상들은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이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평화협력을 구상할 것”이라며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북핵과 관련해선 “중국은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라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중이 강경대응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핵 해결에 대해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