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없이 민족통일 없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27일 “우리가 표방하는 민족통일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강대 동문회관 강당에서 열린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소장 김광두) 개소식에 참석, ‘시장경제의 이론과 실제’ 기념 강연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우월(優越)하는 대안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도자는 그것을 힘써 창달하려 하지 않는다”며 “국민들도 왜 국가이념을 지켜야 하고 그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 전 총리는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긴 생명을 가지는 국가이념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신적 구심점 없이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려 하지 않으면 사회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비전이 없는 정치는 값싼 민족주의에 안주하려 하고 국내적 비전이 없는 정치는 편가르기로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된다”며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이념과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남 전 총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적자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참여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면 문제를 과거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할 뿐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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