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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핵개발을 낳고, 포용정책은 안보불감증을 낳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소속 10여명의 교수들은 12일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북핵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용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비판했다
박효종 교수는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탓이라거나, 햇볕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안보불감증을 낳는 등 사회적으로 위기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빚어지는 위기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인식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몰이해와 정보부족, 국내정치용 이용 등으로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이렇다할 대안 없이 대북사업 잠정 중단, 실체 없는 국제사회 공조만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끌려 다니기만 했던 정부는 북핵문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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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퍼주기’가 작금의 북핵사태를 불러온 직접적 이유”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북한에 대해 안일한 전망과 낙관만 늘어놓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대북 퍼주기 지원 중단 ▲정치권, 초당적 대비책 마련 ▲언론계, 안보현실 객관적 보도 ▲교육계, 올바른 대북-안보가치관 교육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박효종, 성균관대 김민호, 연세대 이훈구, 명지대 조동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북핵반대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덕수궁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시민회의는 북핵 관련 대학생 1000명 설문조사, 북핵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토론회,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