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국정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이 최소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가설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사태로 이런 가설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기존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오만과 오판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국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양보를 얻어내고, 김정일 일인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하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오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영 대학생 인턴기자 cacap@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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