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泰정부 탈북자 한국행 보장” 촉구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켐페인은 4일 서울 이태원 태국대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태국 정부에 탈북자의 한국행 보장을 촉구했다.

국제켐페인은 최근 태국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52명을 체포한 뒤 “밀입국죄로 처벌한 뒤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탈북자 북송 계획을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대사관에 탈북자 북송 계획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이라며 “탈북자의 한국 또는 제3국행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태국 상품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켐페인의 이호택 사무총장은 “탈북자와 같은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면서 “52명의 탈북자 전원은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의 심사를 거쳐 각자 희망국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정부는 아직 연행된 탈북자를 북송할지, 처벌 후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택하도록 할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