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깨하는 변호사들, “北 인권 적극 제기한다”

▲ 지난 1월 市辯 창립식 (연합)

법치주의에 기초한 권력감시와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하며 두달전 출범한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게하는 변호사들’(시변.市辯)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향후 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변은 25∼26일 서울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전체회원 첫 워크숍을 열고 시변의 정체성과 활동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권력이나 기업의 감시.견제를 위한 공익소송 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시변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26일 워크숍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의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시변은 보수.진보를 떠나 철저히 헌법의 이념과 법의 지배란 원칙에 따라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중도 성향의 시변과 뉴라이트운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뉴라이트와 연대할 생각은 없다”고 일정한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시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워크숍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시변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목표는 철저히 법의 지배란 원칙과 헌법의 이념에 맞춰 활동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보수로도, 진보로도 비칠 수 있겠다.

–뉴라이트운동과의 관계설정은.

▲뉴라이트운동과는 연대를 하지 않기로 분명히 했다. 시변의 활동이 큰 틀에서 보면 뉴라이트운동까지 포괄하는 의미는 가질 수 있겠으나 함께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었다.

필요할 경우 법률적 차원의 지원을 하거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구체적 활동계획은.

▲많은 논의 끝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진영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시변은 인권이 북한주민에게 ‘침투’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및 동북아위원회’란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시변을 국제인권단체로 등록키로 했는데 이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내달초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두아 변호사를 시변 대표로 파견, 북한 인권상황과 시변의 설립취지 등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연대활동도 적극 벌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공익소송 강화활동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권력이나 기업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적극 발굴, 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혁신적일 정도로 앞서 나간다는 게 시변의 목표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단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문제도 많이 논의했다.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변을 만든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시변은 특정정파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비당파성을 견지해 나가겠다.

–독도문제, 행정도시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솔직히 시간이 부족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우리의 입장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회원 확대방안은.

▲설립 당시엔 의도적으로 사법연수원 13기 이상은 회원에서 제외시켰으나 이제부터 꾸준히 회원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안에 3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외국 변호사에게도 정회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키로 했다. 시변 재정은 10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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