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징계 마무리…14명 해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시국선언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모두 완료했다. 몇몇 교육청을 제외하면 당사자 통보도 거의 끝났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징계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개월, 1명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임 13명, 정직 37명, 감봉 1명 등인 것으로 자체 집계해 교육당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진후 위원장(파면 대상) 등 여전히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이미 징계를 거부한 상태이고, 사립학교는 징계권을 가진 재단의 결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나머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떠나 1989년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없었다.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에도 상당수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된 교사는 7명에 그쳤다.


앞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해임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31일 ‘위법’이라 판시했다.


따라서 교육당국의 징계조치가 사실상 완료됐지만 전교조가 ‘징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