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은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지난달 전주지법은 ‘무죄’, 인천지법은 ‘유죄’로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다른 지역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시국선언=집단적 정치행위?’에 따른 판사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따른 해당 판사들의 법해석에 따라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는 셈이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 데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로서의 특수신분을 감안할 때 유죄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윤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윤 지부장은 등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교조 시국선언에 따른 판결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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