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조율해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1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 “양국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이 중요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아직 한국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온 전통이 있으며 특히 평화적인 민간의 이용문제에 대해 논의해왔고 최근 한미 정상간 공동비전에도 나와있다”면서 “(개정협상은)과학도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 서로 조율하고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 명백히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장거리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제재를 추진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멀티 트랙 접근’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재대표단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음을 상기시키며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이 문제(안보리 결의 이행)를 논의했고 유엔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협의도 했다”면서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복귀할 문을 열어 놓았다. 이런 멀티 트랙 어프로치’가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문제에 언급, 스티븐스 대사는 ‘과정과 내용’의 측면에서 유용한 협상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자회담은 지난 수년간 당사국들이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용적으로도 9.19 공동성명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최종결과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며 이런 목표를 미국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향후 6자회담 틀내에서 북미 양자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는 식으로 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 문제에 대해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역내 국가들, 특히 5자 당사국과 계속 협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향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조속히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문제에 언급,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 당국의 사면과 즉각적 석방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해외 미국시민들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사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2년 4월로 정해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스티븐스 대사는 “지금의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취해지는 조치인지, 그럼으로써 한미동맹의 방위태세가 더 강해지느냐는 문제로, 그 기준은 현재 보다 더 낮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현재까지 양국은 잘 해왔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길을 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지난 4월 리처드 홀브루크 대사가 방한해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지원이 어떤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