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아프간 파병문제 한국과 협의”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9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병력파병 문제를 이명박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이날 오후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병력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프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많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만큼 내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서 의원은 “한국이 국내 분단상황에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이해하지만, 새 대통령과 새 대사가 이번 일(파병문제)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미국이 최근 15년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통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의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FTA의 비준동의와 동시에 환경과 근로기준 문제를 포함해 협정의 조항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와 최우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완전 재개방해야 하고,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나는 안전하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북핵 문제에 언급,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고 2005년 6개 당사국이 합의한 공동성명(9.19 합의)의 원칙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이처럼 긴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의회 인준을 받게 되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책무를 맡은 이명박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fitting) 것”이라며 “한미 정상은 다음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양국이 동아시아와 이를 뛰어넘는 지역에서의 자유와 안보, 번영과 관련해 공유된 가치를 진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하원이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이명박 당시 당선자에 대한 당선축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앞으로 한미 양국의 협력분야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한국의 안정된 민주주의와 한미 간 동맹 파트너십을 감안할 때 한국은 비자면제협정의 당연한 후보”라면서 “앞으로 보다 폭넓은 정보공유, 사법공조, 한국의 전자여권 도입 등을 포함해 한국의 비자면제협정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입법적 조치사항을 다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직접 스티븐스 지명자를 청문위원들에게 소개했으며, 한국에서 태어난 스티븐스 지명자의 아들 제임스와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대사 등이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