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대사 “美, 北과 관계정상화 준비 안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바마 정부의 스마트외교와 한반도 평화정책’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약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겠다고 주장한다면 정상화는 매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의 해법을 위해선 우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와 미북간 관계정상화가 핵군축 협상에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스티븐스 대사의 발언은 이 같은 북한의 요구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거부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북 양자대화와 관련, 그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또한 방북을 통해 대화할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6일 성 김 특사와 리근 국장이 뉴욕에서 만났는데 이 회동을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구하길 바란다”며 “이는(북핵문제는) 다자간 문제이지 미북 양자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특히 “2005년 9·19공동성명이 한반도의 비핵화, 미북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평화협정 체제 등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6자회담 결과 이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나 다른 파트너국가들, 유엔안보리에 속한 국가들은 연합해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6자회담을 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로 인해 평양의 지도부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미국과 이웃국은 물론이고 자국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더불어 “남북대화도 적극지지 할 것”이라며 “북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며 최근 이산가족상봉 등 북한의 대남 유화책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축사에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관계 청산은 북미간 평화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외교력을 키워가야 하며 그 제안으로서의 ‘그랜드 바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오바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와 정부의 그랜드 바겐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오바마 대통령의 ‘스마트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북한으로 하여금 위험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의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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