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北, ‘통미봉남’ 효과 거두지 못할 것”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26일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정세현)가 롯데호텔에서 ‘한미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연 초청강연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경협 축소 등 대남 강경조치들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은 한국을 소외시키는 어떤 해결책에도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연 후 청중과 문답에서도 스티븐슨 대사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대한 질문에 “과거엔 그런 전략이 들었지만 앞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우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 “미국의 공화당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미래도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돼야 미북간 관계정상화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한 북한의 최근의 조치에 대한 남한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현 정부의 ‘남북대화’ 우선 정책에 대해 협력의 뜻을 비쳤다.

이어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봉쇄와 대남 협력중단 조치는 안타깝다”며 “이 조치가 결코 북한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인내를 갖고 대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대화는 북핵 6자회담의 성공에 중요하고 9·19공동성명의 이행에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최선을 다해 남북대화의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중과 문답에서도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강경조치에) 조용히, 침착히 대응을 잘 해왔다”고 거듭 평가했다.

그는 6자회담에 대해 “2005년 9·19공동성명에 나와있는 대로 단순한 비핵화를 넘어 완전한 비핵화와, 그 이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목표이며, 이는 인접국인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또 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이는 “미국 새 행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적극적인 (북핵) 검증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 합의가 마무리되고 이를 통해 최종 핵폐기 단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븐슨 대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협조와 공조가 아주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질문에 스티븐스 대사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오늘날 심각한 인권위반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관련, 스티븐스 대사는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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