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브 “보즈워스 방북 성과 난망”

데이비드 스트로브(55)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 부소장은 16일 “북한은 당장 핵포기 의사가 없어 보이는 만큼 (내달 초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1기)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문가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U.S Policy and North Korea: Reflections and Speculations)’ 제목의 특강을 통해 향후 북ㆍ미관계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4분의 1에 이르기까지 양측의 고위급 회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위급 대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즈워스 대표는 특별한 제안 없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짧은 메시지’에 대해 스트로브 부소장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푸켓 발언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7월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을 폐기하는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스트로브 소장은 “향후 북핵 협상 등 대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역할에 한계가 있고 중국 등 핵협상 참가국들의 입장도 비슷한 만큼 6자회담 재개시 한국의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북핵문제를 장기과제로 간주해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 동시에 북한에 대해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내적으로도 대북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립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또 “한국인들은 통일비용 등 남북통일 과정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통일에 대비해 독일의 정책실패 사례(동ㆍ서독 화폐의 등가 교환 등) 등을 감안해 환율 재평가, 부동산 문제 등 정치ㆍ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만전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특강 후 전문가들과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오바마 정부 인사 중 일부는 더 이상 살라미 전술 같은 단계적인 협상을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폐기 일정, 보상 규모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접근법(comprehensive approaches)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접근법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어 “중국이 한층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폐기 일정을 조정해 나간다면 이론적으로 일괄적인 접근법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해법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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