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브 “김정일, 완전한 핵포기 어려울 것”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8일 북한 핵문제 해결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핵 문제도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내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초빙교수인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초청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김정일 위원장은 대내적으로 체제유지 문제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등을 의식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이 최근들어 집권 1기와는 달리 대북 정책면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dramatic but limited)일 것”이라면서 “현재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반드시 협상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그냥 해보자는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미간 핵폐기 협상 전망에 대해 “북핵 초기조치 단계를 지나 불능화와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 접어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며 “협상 단계마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총체적으로 지난한 협상 과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선 “북한은 앞으로 경수로 제공 주장을 더 많이 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그것까지 수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미국은 현재 북한이 핵포기를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많이 준다는 것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미국측에 요구했을 내용에 대해 “경수로 제공은 물론이고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유엔 제재와 대북 금융제재 해제, 북미간 군사협정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연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지 선언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버시바우 대사도 여러차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이 실제 핵폐기에 나서면 북미간 수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스트라우브는 “당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라인에서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 북한의 김계관-강석주-김정일 라인과 미국의 힐-라이스-부시 라인이 유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 “취임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대북 협상은 힐이, 부시 대통령과의 접촉은 라이스가 하기 때문에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설 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초빙교수로 일해온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오는 9월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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