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들어간 北미사일 위기 국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주도의 강경 제재 움직임이 10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보류로 주춤하면서 미사일 위기국면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안보리 결의안 보류로 한시적이나마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법이 부각된 가운데 외교적 해법의 첫번째 관문이라 할 비공식 6자회담에 북한이 참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결보류로 외교적 해법 기회 얻어 = 일본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대북 압박을 통한 미사일 문제 해결이 주류를 이루는 듯 했지만 그런 흐름은 10일 안보리 표결 보류를 통해 한풀 꺾였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보리 표결 보류 이유에 대해 “북한에 파견된 중국 외교단에 어느 정도 가망이 있다고 판단,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일 양국이 대북 결의안 표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토록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 주도의 강경 제재 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듯 했던 미국이 중국의 대북 설득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해법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는 ‘강성 해법’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한.중.러.일 순방을 통한 ‘외교 해법’을 동시에 추진해 온 미국이 일단 외교적 해법의 성공여부를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10일 청사로 불러 일본측이 독단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한데 대한 유감표시를 함과 동시에 신중한 행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적 해법은 ‘시한부’로 봐야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이 끝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준수하고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며 ▲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3가지 요구 사항을 거부할 경우 다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6자회담으로 수렴되는 외교 해법 = 이 같은 상황 속에 중국이 제안한 비공식 6자회담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 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법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공식 6자회담에 북한이 나올 경우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입장인 만큼 비공식 회담을 계기로 한 북미 양자대화에서 미사일과 금융제재 문제 등 북미간 핵심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협의가 잘 이뤄져 공식 6자회담으로 연결된다면 핵 운반 수단으로서의 위험성을 주목받는 미사일 문제보다 한층 근본적인 핵 문제 해결의 경로로 접어들게 되는 만큼 미사일 사태는 탈출구를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북한에서 설득하게 될 내용도 결국은 비공식 6자회담에 나오라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만 중국 입장에서도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보류시킨 명분이 서게 될 것이기에 비공식 회담 참가를 집중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11일 개막하는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 중에서도 비공식 6자회담 참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북한 비공식 회담 불참시 외교적 해법 타격 불가피 = 그러나 북한이 비공식 회담 참가제안을 거부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의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분위기는 일본 주도의 대북 제재 모드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 양국도 북한이 끝내 비공식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만이라도 회담을 갖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안보리 표결도 재개될 것이기에 북한의 비공식 회담 불참과 동시에 전방위 대북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극도로 난처한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뒤늦게 ‘노(NO)’ 를 선언해가며 북한에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한 마당에 북한이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대북 영향력은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좁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안보리 결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는데 결의안 도출 뒤에 입장 표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중국이 대북 설득에 실패한 뒤 다시 추진될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 또는 찬성을 해서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입장이 무척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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