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할 것”

수출입은행은 29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통일부 내 관계부처·수출입은행·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심의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금대출 연체정보 고유시스템을 구축,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은 6조3천554억원으로 2조4천10억원이 유상지원됐고 1조6천930억원이 무상지원됐다.

수출입은행은 주요 현안으로 정부출자를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플랜트·선박 등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의 수출신용기관에 비해 재정지원도 열세라는 점을 들어 정부출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수출신용기관의 재정자금 지원 비중이 100%, 일본 78.5%, 대만은 78.3%인데 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26.1%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대외협력기금도 좀 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아울러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선박, 산업설비 등 국가 전략 수출산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부분에 28조원(대출 16조원, 보증 1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랜트·선박 등 고부가가치 해외 프로젝트 등 수출 증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지난해 25.1%에서 올해 5월말 28.7%로 확대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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