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재난관리평가 2년째 `우수'”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방방재청의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08년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 결과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작년의 경우 전체 45개 항목 중 재난 예측과 정보전달체계 구축 등 37개 항목에서 B등급을 받은 반면, 기관장의 관심도, 전략.목표 수립 과정의 구성원 참여 정도 등의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전년도에 이어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우수 평가를 받은 덕분에 조만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평가과정에서 정량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대거 B등급을 받은 반면 주관적 판단의 소지가 많은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소방방재청의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향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항목을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표창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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