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협력실무협의회 南수석대표 문답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남측 수석대표인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은 27일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심 국장은 “공동어로를 추진하는데서 어로수역은 평화정착의 문제가 있어 군사회담에서 기본적인 사안을 정하고 그 뒤 수산분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북측 수역이 공동어로로 정해졌지만 합의서에 언급이 안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심 국장과 일문일답.

–공동어로 수역과 시작 시기는 군사당국회담에서 정하고 기간과 어선수는 다음에 정한다고 했는데.

▲합의되는데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기간과 어선수는 그 이후에.

–북측은 공동어로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은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의 공동이익 증진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제시한 것은 제3국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공동어로를 정하는 두 가지가 평화정착의 핵심이라는 입장이었다. 북측은 공동어로를 통해서 평화정착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공동어로 추진이 군사회담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공동어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로수역은 평화정착의 문제가 있어서 군사회담에서 기본적인 사안을 정하고 그 뒤 수산분야로 넘어가는 것이다.

–남북간 공동어로의 개념차이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같지만 접근방법에서 남측은 남북 어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향이었고 북측은 평화정착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서해상에 정해지는 수역에서 불법어로 선박 출입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필요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군사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수역이 정해지는데 (공동어로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하는 것은 (남북이) 각자가 정하는 것이다. 공동어로수역과 통제수역은 다르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군사회담이 필요한가.

▲군사회담이 일단 예정된 것이 있다. 8월12일 장성급회담 실무대표회담도 예정돼 있고. 자연스럽게 그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3국 불법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상의 논의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향후 협의해야 하는게 아니다. 출입을 통제하는데 각자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3국 위법어선의 통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데 북측도 공감하고 있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한다. 북측이 어느 선에서 하고 우리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서로 조치를 취하다가 불법어선이 내려오게되면 그 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입어료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공동어로가 북측 수역인가.

▲북측 수역이 공동어로로 정해졌다. 합의서에 언급이 안됐을 뿐이다.

–3국어장 진출은 어디인지 정해진 것 아닌가.

▲3국으로 한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정한다. 추가로 공동어로는 서해를 중심으로 하지만 차차 동해로도 확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