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협력…서해 평화정착 기대

대표적인 남북간 군사대치 지역인 서해가 남북간 수산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지역으로 거듭날 지 주목되고 있다.

남북은 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진행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 공동어로를 포함한 수산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의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해 25일부터 사흘간 개성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된다.

남북은 첫 회의에서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고자 공동어로, 양식, 수산물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와 관련 “우리는 청정해역으로 좋은 지역이 많고 남쪽에서 밧줄을 지원해 주면 된다”면서 “수산물 가공공장도 남북이 협력할 수 있고 남측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생산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연평해전(1999년)과 서해교전(2002년)으로 양측에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계속돼왔다.

비록 지난 해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함정간 무선통신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긴장의 파고는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 같은 긴장의 배경에는 ‘꽃게잡이’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던 감안하면 남북간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은 긴장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간 수산협력은 남북 수산 당국간 협력 뿐아니라, 북측의 군부와도 연계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전개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수산협력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는 물론, 양측이 장관급회담에서 재개키로 합의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박흥렬 회담 대변인은 “불법어로 단속 등은 수산협력 측면도 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군사분야와 관련돼 있다”며 “앞으로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각종 군사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군부의 참여 여부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도 가시적인 노력은 했지만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날 공동합의문에 언급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라는 문구를 설명하면서 “조만간 장성급회담이 열릴 것”라고 언급했다.

수산협력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북측이 혹시라도 서해상 NLL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수산협력은 큰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남북간 수산협력이 양측 어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평화 정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면서도, 만에 하나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고 기도할 경우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