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김정일, 불똥 튈까 걱정?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수단 인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거(선출)된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전대미문의 난폭한 침해”라고 8일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주권국가들의 국권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내정에 마음대로 간섭하려는 초국가적인 행위는 오히려 국제관계의 안정을 파괴하고 세계 평화를 교란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다르푸르 문제는 수단의 내부 문제로서, 외세가 간섭해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유린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다르푸르 문제는 수단 인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의 이 같은 주장은 바라스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및 북한 당국이 주도한 납치문제를 근거로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자는 국제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사전 공세로 풀이된다.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2002년 ‘로마협정’에 의거해 해당국가의 사법체계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을 경우 ICC가 개입할 명분이 충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로런스 블레이런 ICC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바시르는 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몰살·강간·고문했으며, 강제로 이주시키고 재산을 약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ICC가 수단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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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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