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후보자 대북송금 특검수사 논란

송두환(宋斗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2003년 특별검사를 맡았던 ‘대북송금 의혹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을 받았던 송 후보자가 ‘보은인사’, ‘코드인사’ 차원에서 재판관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범여권의 통합신당 추진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노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한나라당의 ’코드인사’ 지적을 반박했지만 대북송금 특검이 2002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노 대통령은 우리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추구하고 있어 신당형태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범여권 움직임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송 후보자 지명은 대북송금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김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탈당파와 민주당 등 통합신당 추진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송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권노갑.박지원 두 실세가 구속되면서 민주당 세력은 초토화됐다”며 “이는 김 전 대통령 퇴임 후 동교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친노(親盧)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병국(崔炳國) 의원도 “일각에서는 송 후보자의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됐고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직을 수용한 것에 대해 역사의식 빈곤 등 비판적 시각이 많았는 데도 끝까지 거절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이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해 남북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훼손됐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당시 특검에서 단초를 얻어 검찰이 수사했던 ‘현대 비자금’ 사건은 무죄를 받은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부 장관 등 애꿎은 죄인만 만들어내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검찰의 한건주의와 여론몰이 수사가 빚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대북송금특검은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사례의 하나”라며 “대통령의 임명으로 특검활동을 했던 사람이 재판관으로 지명받는다면 향후 특별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특검활동을 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일부에서 후보자의 재판관 내정철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특검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정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엄호했다.

송 후보자는 특검직 수용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원했던 것은 아니고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며 “대북송금 특검이 긴 안목으로 본다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작은 일조가 됐다고 평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하에 축소수사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처한 것과 너무나 다르다”면서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100%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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