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 모래 등 3개 남북교역품목 개별승인으로 전환

정부는 27일 남북간 교역 물품인 송이버섯, 모래, 무연탄 3개 품목을 기존 포괄승인 품목에서 개별 승인품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남북교역관련법령을 개정·공고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이버섯, 모래, 무연탄은 최근에 거래규모가 급증한 품목”이라면서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령을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포괄승인품목의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세관신고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했지만 개별 승인품목으로 전환되면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 현금유입 차단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승인 조치로 전환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되거나 반입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매번 상황에 맞게 물량이나 시기 등을 조절을 해가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반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반출입 당시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 거래정보도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게 돼서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나 거래질서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수급상황에 자주 변동이 있었던 농수산물 품목의 반입에 대해서는 소요가 있을 때마다 관련 규정을 개정 해왔다. 모래는 최근 단일 품목 반입기준 반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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