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외교-라이스국무 기자회견 일문일답

장관 취임 이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5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이날 약100분간 오찬을 겸한 외무장관회담을 가진 뒤 15분 정도 공식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회견을 마치면서 서로의 뺨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며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전세계에서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를 별로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양국의 튼튼한 정치.경제.안보관계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우호관계를 평가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우리는 매우 유익한 얘기를 나눴다”며 회담내용에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송 장관도 라이스 장관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한미동맹관계가 미래의 필요와 희망에 걸맞은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두 장관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라이스 장관 = 우리는 전지구적 문제와 지역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한국이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 이라크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해 나아가도록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 가는 데 대해 송 장관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6자회담에 대해 얘기했고, 북한이 지난 번 회담에서 우리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규정한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FTA 등 경제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 장관 = 오늘 회담에선 한반도 문제로부터 중동문제, 통상현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과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구조조정과 재배치에 대해 협의했고,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는 지난 번 6자회담에서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고 생각한다.

라이스 장관이 언급했듯이 북한은 지난 번 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에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회담에 돌아와야 한다. 라이스 장관과 나는 지난 달 제안에 대해 북한이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회담에 나온다면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우리는 또 다른 6자회담 당사국에게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지역안보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우리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는 실무진 차원에서 어떻게 비자면제에 이를 지 로드맵에 합의했고 이 로드맵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나? 6자회담은 언제 재개될 예정이며 북한 핵실험을 하면 6자회담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송장관 = 우선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지 않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잘 협조하고 있다.

▲라이스장관 = 우리는 아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첩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그런 실험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알아야만 할 것이다. 지난 핵실험으로 (북한은 유엔안보리에서) 유엔헌장 7조에서 규정한 폭넓은 제재내용을 담은 결의를 받게 됐다.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추가 핵실험)이 합리적인 코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에게) 합리적인 코스는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성공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빨리 (회담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이스장관 = BDA문제가 6자회담의 주요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요한 걸림돌은 북한이 지난 2005년 서명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느냐 아니냐다. 그것이 문제다.

BDA문제는 미국으로선 불법활동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관련돼 있다. 북한은 미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에 개입해왔고 어떤 정부도 이를 용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에 6자회담과 병행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협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고,북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인 그 문제를 검토하는 적절한 채널이다.

비핵화 합의는 지난 2005년 9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나름대로의 장점에 기초해서 풀어야 한다.

BDA문제는 미국에겐 법률적 문제이며 그런 맥락에서 전적으로 대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송장관 = 북한계좌문제의 실무전문가들이 6자회담에 즈음해서 만났고, 이달 말 다시 만나 계속 협의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 BDA문제는 비핵화 회담과 병행해서 다뤄져야 한다. 두 가지를 뒤섞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이 비핵화협의과정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BDA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또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와 연계시키지도 말고 계좌문제 그 자체 맥락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6자회담에 심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심대한 결과란 무엇인가. 더 강경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나. 또 6자회담이 재개될 신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신호가 뭘 말하는가.

▲라이스장관 = (지난 번 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북한이 더 건설적인 정신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지난번 회담에서 몇몇 토대가 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진실로 회담에 돌아올 준비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아주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에서 15대 0의 결의안 투표결과를 통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켰듯이 추가적인 핵실험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송장관 = 북한은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회담으로 돌아와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활짝 열린 미래를 얻어야 한다.

–지난 달 6자회담 이후 북한으로부터 반응이 있었나. 오늘 아침 국무부에선 6자회담이 이달 중에 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는 뭔가.

▲라이스장관 =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매우 심도있게 협의해왔다.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반응은 없지만 북한과 협의하고 있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가 6자회담으로 돌아갈 때인지 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사실 지난 번 회담에서 유용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토대가 이뤄졌다. 다음 번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사국간에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건설적인 논의 덕분에 북한이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조만간 회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회담을 위한 준비가 적절하게 이뤄질 때까지 구체적인 날짜에 합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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