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패트리어트 주파수 미군과 공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11일 국내에 도입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탐지용 레이더 주파수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반쪽짜리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합참이 지난 2002년과 올해 두 차례 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인가 검토를 요청한 결과, 탐지용 레이더 주파수의 경우 주한미군 패트리어트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패트리어트 포대 사격통제장비(ECS)와 통신을 하는 탐지용 레이더 주파수 대역은 5천300㎒~5천800㎒로 이 주파수 대역은 현재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부대가 사용 중이라는게 정통부측의 조건부 승인 이유라고 송 의원측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탐지용 레이더 주파수가 독자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주파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2조5천억원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반쪽짜리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은 한ㆍ미 주파수 관리위원회(JMFC)로부터 미군의 주파수 공유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제작사에 탐지용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변경한 뒤 패트리어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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