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출이 금지된 GPS(위성항법장치) 등 전략물자가 통일부의 관리 소홀로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은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북한 신진무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한 모래 채취업체는 중고 모래채취 펌프선박인 ‘대산102호’를 북한에 양도했다”며 “이 선박은 6개월간의 운항승인을 받고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GPS 등을 그대로 실은 채 북한으로 넘어갔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진무역회사는 민간이 아닌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로, 김정일 직할기관이며, 무역회사 사장은 박춘성으로 그는 김정일로부터 영웅훈장까지 받은 인물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그는 “해당 모래 채취업체가 선박을 넘기기 전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모래 채취선박은 포괄승인품목으로 통일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세관에 신고만 거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며 “세부 점검 없이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가도록 한 것은 통일부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국가정보원은 22일 이 사례가 ‘의심되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송 의원은 2005년 6월 해주 모래채취업체가 한국 계좌를 보유한 조선족에게 현금 14억원을 입금하고, 이 돈이 다시 중국에 있는 환치기 전문 조선족에게 불법 송금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 돈이 신진무역회사에 비자금 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