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이종석 장관, NLL 검토발언 철회하라”

▲ 북방한계선(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NLL(북방한계선)문제 검토’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검토할 이유가 없는 문제”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13일 「이종석 장관은 ‘NLL 종합검토’를 즉각 철회하라」는 정책성명에서 “지금은 NLL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토 발언 배경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해교전을 예로 들며 “당시 그 값진 희생을 치러가며 지금의 NLL을 사수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NLL 종합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출신으로 현재 국방 안보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송 의원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경우 ▲ 현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겠다는 것 ▲ 북한의 정전협정과 국제법 위반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 ▲ 향후 북한이 계속적으로 NLL 무력화 시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북한은 2일 제 3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쌍방의 모든 주장들을 다 같이 대범하게 포기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NLL은 현재 우리 정부가 지키는 해상경계선으로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북한이 새로운 주장을 한 만큼 그 의도를 분석하고 (NLL문제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성명서 발표 직후 송영선 의원실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측의)구체적인 입장과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장관의 발언은 북측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며 “장관답지 않은 가벼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급한 NLL 논의는 안보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어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기본합의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의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NLL 논의 자체는 북핵문제의 미해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NLL 논의보다는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조급한 NLL 논의는 안보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2장 11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있다.

북한은 지난 1999년 9월 2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道界線)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한 바 있고, 2000년 3월 29일 백령도, 대청소, 소청도, 연평도, 우도등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한 바 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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