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6일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 방안 중 대북심리전 재개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지금이야 말로 대북심리전을 더욱 강화 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데일리NK와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조치”라며 “지금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심리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적으로는 대북심리전을 제외하되 실질적으로는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조건도 없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북심리전을 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라며 “북한을 자극할까봐 안한다는 것은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천안함 사태나 이번 연평도 사태를 보더라도 북한은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은 페인트 모션을 해놓고 우리를 공격했다”며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페인트 모션에 당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잠수정이 이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단순히 훈련 나간 줄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천안함을 공격했고 이번에도 단순히 위협인줄만 알고 있다가 어이없이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과 2009년도 우리가 호국훈련을 하면 북한은 ‘NLL을 1미리만 넘어오면 가만히 안두겠다, 쏘겠다’라고 해놓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작정하고 우리에게 포격을 가했다”며 “우리는 항상 북한의 심리전에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대남 심리전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몇 배나 앞서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계속 당하고만 있었다. 우리도 고도의 대북 심리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평·백령도 부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이후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대처한다고 해 왔지만 연평도나 백령도에는 레이더 하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자주포 탄약도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경하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K-9탄약도 30일분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목표량의 5분의1도 안가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K-9 탄약을 안 썼다고 했는데 이는 안 쓴것이 아니라 탄약이 없어 못 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서해에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훈련을 하더라도 민첩하게 효과적으로 초전 박살내도록 모든 제원을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